법령 건설업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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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업법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여상규 1 이정락 1 이종기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도2309 판결
  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구건설업법위반][집47(2)형,332;공1999.11.15.(94),2379]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구건설업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헌법 형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도534 판결
  [건설업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103]
  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

3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도1199 판결
  [건설업법위반][공1997.5.1.(33),1288]
  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도2131 판결
  [건설업법위반][공1995.6.15.(994),2142]
  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